20개 단체가 함께한 울산교육연대 및 울산지역 시민단체는 21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안의 심의와 의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50여 년간 공교육 재정의 최소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온 내국세 연동 방식을 단 5일간의 입법예고만 거친 뒤 단행하려 한다”라며 “교육 주체와의 협의가 부재했던 이번 개편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을 외면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학급 유지비, 교직원 인건비, 돌봄·특수교육 지원 등 고정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며 “물가 상승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져 공교육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교가 공존하고 노후 시설 개선 및 기초학력 지원 수요가 높은 울산은 재정 투입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해외 사례처럼 교육재정 축소는 소규모 학교 폐교와 지역 교육 격차를 유발해 결국 지역 공동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 △교육재정 축소 및 중앙정부 통제 전환 개편 즉각 중단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 면담과 교육청 공청회 대응, 지역 연대 활동을 펼치며 개편안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