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일 시청 회의실에서 울산연구원이 수행 중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제도 운영 현황과 자치구별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마련해 자치구 사이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다. 울산은 조례에 따라 시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광역시별 교부율은 올해 기준 울산이 20%로 가장 낮고, 광주 23.9%, 부산과 대전 각각 23%, 인천 22.3%, 대구 22.29%다.
울산의 올해 조정교부금 예산은 2,899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자치구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90%인 2,609억여원, 특별한 재정수요에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10%인 289억여원이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중구에 785억여원이 배분돼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남구는 629억여원(24.1%), 동구는 609억여원(23.4%), 북구는 584억여원(22.4%)이다.
다만 명목상 교부율과 달리 실제 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울산의 조정률은 2025년 결산 기준 67%였다. 대전 64.1%, 광주 62.1%, 부산 57.5%, 인천 54.9%, 대구 46.8%보다 높아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울산지역 자치구들은 자체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조정교부금 등이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결산 기준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자주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9%에 달했다.
울산시가 조정교부금 외에 시비 보조사업 등을 통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도 교부율 조정의 변수로 제시됐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도시재생, 농민수당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다른 광역시의 평균 분담 수준보다 202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시설 확충 등에 투입되는 자치단체자본보조도 2024년 기준 주민 1인당 14만3,100원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은 조정교부율만 놓고 인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비 보조사업 등 자치구에 지원되는 전체 재원의 규모와 배분 구조를 함께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울산시는 4개 자치구의 교부율 인상 요구와 배분 방식 개선 의견을 수렴한 뒤 교부율 조정 시나리오별로 시와 자치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조례와 시행규칙, 배분 기준 등에 대한 안은 오는 11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의견과 추가 검토사항을 연구에 반영해 시와 자치구 간 재정지원 구조에 대한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