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고가 취소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다시 열어 총 7조 9,000억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바꾸는 재건축 사업에 정부와 울산시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우려됐던 행정절차를 1년 이내로 줄여 약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우선 현대차가 추진하는 약 4조 원 규모의 울산공장 재건축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재건축 대상은 1975년 준공된 울산 1공장과 1968년 준공된 4공장 2라인이다. 현대차는 두 곳을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중심 생산라인으로 개편하고 제조 AI와 스마트팩토리 기능을 도입하는 전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된 현대차의 영남권 42조 원 투자계획에 포함돼 있다.
현재 사전 준비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최장 40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이 절차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울산시는 원스톱 지원을 맡을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지정해 인허가와 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중앙정부와 울산시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인허가 등 전 단계를 동시에 착수하고 현장을 직접 지원한다. 울산시와 현대차는 인허가 컨설팅과 규제 완화 등 행정지원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올해 하반기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2차 대책에는 울산공장을 포함해 총 7조 9,000억 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공고가 취소된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은 이달 다시 공고된다. 이번 입찰은 연간 500GWh,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이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조 원 규모(사업자 선정 후 확정)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패스트트랙(7615억 원),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 확대(702억 원), 수중음향센서 기업의 인천 산업기술단지 입주 지원(4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주 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