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하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검찰에 복수하거나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며했다．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당정 간 검찰개혁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관련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정부가 개혁을 지연시켰다는 일각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했다.
이는 최근 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 및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문제 삼는 여권 내 강경파의 주장과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이 격화하자 연일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앞서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개혁은 선명함을 드러내거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강경 일변도의 개혁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왔다.
김 후보자 인선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여권 내부 갈등에 이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서, 향후 중수청 출범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주도권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