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교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노사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13일 울산 노동·산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하청노조)는 지난 3월 21일 교섭 확정공고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상견례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교섭이 지연되는 핵심 쟁점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교섭 의제 범위다.
회사 측은 하청노조가 요구한 단체협약 가운데 △휴가비·귀향비(제13조) △장학제도(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보장(제25조) △유해·위험 작업(제27조) △폭염대책(제28조) △안전보호구 등 안전 대응 동일 적용(제31조) 등 6개 의제에 대해서만 교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반면 하청노조는 여기에 △성과금(제4조) △고용안정(제5조) △노동조합 활동 보장(제34조) 등 3개 의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회사 측은 추가 요구된 3개 의제에 대해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하청노조는 올해를 넘기기 전에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조만간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본격적인 쟁의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하청노조 측은 “교섭 확정공고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상견례조차 열리지 않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 인력의 80%가 하청·이주노동자인 만큼 이들의 노동조건을 논의할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쟁의절차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청노조가 쟁의절차를 예고한 가운데, 원청 노사도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이제야 교섭을 재개한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제23차 본교섭을 열고 부결 원인 등 향후 교섭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8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노조) 측이 공문을 통해 교섭 재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에도 본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노조는 미포위원회와의 ‘별도교섭’ 가능성을 일축하며 “지부는 현중과 미포를 따로 보지 않는다. 1만 조합원이 하나로 간다”며 “이번 투표를 통해 안정적인 고정성 임금체계와 단체협약 통합이 현장의 핵심 쟁점임이 확인됐다. 책임 있는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같은 날 미포위원회 대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교섭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다만 이날 본교섭에서는 사측의 추가 임금성 제시안 등 실질적인 교섭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