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13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제고 및 교육재정 축소 시도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202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모집공고 현황을 근거로 교원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공립 중등 교과교사 선발 인원은 지난해 7,147명에서 내년 4,932명으로 31% 줄었다. 울산도 지난해 124명에서 91명으로 27% 감소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 정원 배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학급당 교사 배치율을 줄일 수밖에 없어 과밀학급 증가와 교사들의 수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울산의 내년 중등 학급 수는 학생 수 감소에도 올해 2,237학급에서 2,243학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울산지역 초·중·고교에서는 전체 학급의 16.3%인 667학급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27년 고교학점제가 고3까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교과별 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통합·특수교육 강화 등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교원 감축이 아닌 정규 교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축소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정부 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울산의 보통교부금이 7,562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 이후에도 울산의 내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1,682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인건비 상승분 896억원과 급식비·학교기본운영비 상승분 188억원 등 자연증가 지출만 1,084억원에 달해 실제 재정 여건은 악화할 수 있다는 게 울산교육청의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노후 학교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에도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역 학교의 33.6%인 74개교가 준공 후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로, 현재 예산으로는 시설 개선에 2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학생 수가 줄어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 수는 늘려야 하는 것이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며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재고하고 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7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선발 인원 감소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2025~2026학년도 선발 규모를 예외적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공립 중등 교과 모집공고 인원은 2024학년도 59명, 2025학년도 74명, 2026학년도 124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