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기관의 울산 이전을 강력히 촉구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주장이다.
이미 울산 우정혁신도시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핵심 거대 기관들과 고객상담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기관은 산재 및 고용보험,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 등 대한민국 노동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울산을 명실상부한 ‘노동행정의 메카’로 이끌어왔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관 기관들의 추가적인 집적이 필수적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4개 기관이 울산으로 온다면, 기존의 근로복지·산업안전·직업훈련 인프라에 ‘노사관계 및 노동교육’ 기능이 더해지게 된다. 이는 노동 정책의 기획부터 현장 적용, 노사 갈등 중재와 교육, 취약계층 보호에 이르기까지 고용노동 행정의 완벽한 ‘원스톱 생태계’가 울산에 구축됨을 의미한다. 유관 기관들이 한곳에 모이면 부처 간 칸막이가 낮아지고, 기관 간 정책 연계와 산업 현장 대응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계획은 1차 이전 때처럼 지역 달래기식의 ‘단순 분산 배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치적 논리에 따른 ‘나눠먹기’식 이전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혁신단지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뿐이다. 기존 혁신도시에 이미 조성된 인프라, 지역 산업 및 대학과의 연계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클러스터화’를 추진하는 것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올바른 방향성이다.
울산 지역사회도 지난 9월 노동계, 경제계, 학계를 총망라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에너지, 발전, 노동 분야 공공기관의 범시민적 유치전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유관 기관이 모일 때 정책적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는 상식적인 논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전 대상 기관 선정과 입지 결정 과정에서 단순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울산 추가 집적은 단순 대한민국 전체의 고용노동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