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과 산업 현안을 잇달아 제기하며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최근 2년 사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가 700곳 넘게 줄었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에 따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2025년 2,979곳으로 724곳 감소했다.

전국 초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도 같은 기간 59.7%에서 47.8%로 하락했다.

지난해 지역별 실시율은 경기 9.5%, 서울 7.8%, 대전 4.0%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대구·경남·제주·광주는 90%를 웃돌아 지역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초·중·고 전체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72.5%에서 2024년 70.6%, 2025년 62.6%로 매년 하락했다. 고등학교 역시 같은 기간 97.2%에서 85.9%로 줄었다.

숙박 없이 하루 일정으로 진행하는 1일형 체험학습도 감소했다.

2023~2025년 3년치 자료를 모두 제출한 14개 시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1일형 실시율은 2023년 88.1%에서 2025년 68.5%로 19.6%p 떨어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98.8%에서 51.1%로 크게 낮아졌다.

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감소가 2023년부터 확인됐지만 교육부의 지원 방안은 올해 5월에야 마련됐고 관련 법 개정 역시 내년 시행 예정이라며 보다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과 함께 조선산업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4일 정 의원과 함께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시장 확대, 인공지능 기반 생산체계 전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 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전문·숙련인력 양성,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공급망 강화, 세제·금융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등이다.

특히 중소조선사의 수주가 실제 계약과 건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의 RG를 우선 지원하고 보증한도와 보증요율, 심사기준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상생 방안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선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조선산업 종사자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마스가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산업의 성과는 울산을 비롯한 조선산업 지역의 일자리와 주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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