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의원은 최근 2년 사이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가 700곳 넘게 줄었다며 교육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황’에 따르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초등학교는 2023년 3,703곳에서 2025년 2,979곳으로 724곳 감소했다.
전국 초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도 같은 기간 59.7%에서 47.8%로 하락했다.
지난해 지역별 실시율은 경기 9.5%, 서울 7.8%, 대전 4.0%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대구·경남·제주·광주는 90%를 웃돌아 지역 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초·중·고 전체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2023년 72.5%에서 2024년 70.6%, 2025년 62.6%로 매년 하락했다. 고등학교 역시 같은 기간 97.2%에서 85.9%로 줄었다.
숙박 없이 하루 일정으로 진행하는 1일형 체험학습도 감소했다.
2023~2025년 3년치 자료를 모두 제출한 14개 시도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1일형 실시율은 2023년 88.1%에서 2025년 68.5%로 19.6%p 떨어졌다. 서울은 같은 기간 98.8%에서 51.1%로 크게 낮아졌다.
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감소가 2023년부터 확인됐지만 교육부의 지원 방안은 올해 5월에야 마련됐고 관련 법 개정 역시 내년 시행 예정이라며 보다 신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국민의힘 박성민(중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과 함께 조선산업 지원체계를 담은 특별법을 공동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14일 정 의원과 함께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시장 확대, 인공지능 기반 생산체계 전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조선산업 기본계획 수립, 첨단조선전략회의 설치, 첨단미래조선 산업 클러스터 지정·지원, 스마트야드 등 AI 전환 지원, 전문·숙련인력 양성,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공급망 강화, 세제·금융 지원, 한미 조선협력 지원 등이다.
특히 중소조선사의 수주가 실제 계약과 건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수금환급보증(RG)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조선사의 RG를 우선 지원하고 보증한도와 보증요율, 심사기준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상생 방안도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선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연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조선산업 종사자의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우리 조선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며 “마스가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성장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산업의 성과는 울산을 비롯한 조선산업 지역의 일자리와 주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