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생활불편까지 대상을 넓혔지만, 마감 일주일을 앞두고 접수 건수가 6건에 그쳤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 장면.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생활불편까지 대상을 넓혔지만, 마감 일주일을 앞두고 접수 건수가 6건에 그쳤다. 사진은 시의회 본회의 장면.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접수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생활불편까지 대상을 넓혔지만, 마감 일주일을 앞두고 접수 건수가 6건에 그쳤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시민제보를 받고 있다. 예년 15일이던 운영기간을 올해 30일로 확대했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올해부터 ‘기타 생활불편 사항’도 포함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까지 범위를 넓혔다. 다만 사생활 침해, 재판·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허위사실, 익명제보 등은 제외된다.

접수 내용은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행감에 반영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준 제보는 6건으로 모두 서로 다른 사안이다. 지난해 2건보다는 늘었지만 시의회가 예상한 참여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시민제보는 2023년 2건, 2024년 97건, 2025년 2건으로 모두 101건이다. 다만 2024년 97건은 초등학교 배정 문제에 관한 동일 사안의 집단민원이었다. 이를 하나로 묶으면 최근 3년간 제보 사안은 모두 5건이다.

시의회는 올해 유튜브 쇼츠와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시의회·울산시 홈페이지, 의정모니터단 등을 통해 시민제보방을 알렸다. 구·군에도 홈페이지 홍보를 요청하고 행정복지센터 등에 포스터와 안내물을 배부했으나 접수량은 기대에 못 미쳤다.

시의회 관계자는 “여섯 건도 사실 좀 부족한 편”이라며 예년보다 홍보를 강화했지만 예상만큼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타지역에서는 대구시의회가 2023년 35건, 2024년 38건, 지난해 47건을 접수했다. 서울시의회는 같은 기간 각각 134건, 183건, 551건이었다. 지역별 인구와 접수기간 등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집단민원이 몰린 2024년을 제외하면 울산의 접수 규모는 이들보다 작았다.

시민제보가 행정 개선에 활용된 사례도 있다. 2024년 시청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은 가까운 신정초 대신 중앙초로 배정된 데 대해 통학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회 설명에 따르면 교육청과의 간담회·조정, 행감 질의 등을 거쳐 배정 학교가 신정초로 바뀌었다. 시의회는 해당 제보 97건을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했지만, 여러 주민의 제보가 통학 문제를 감사 의제로 다루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보에는 시장 개인 유튜브 운영과 공공자원 활용, 공공기관 채용·개인정보 관리, 주민참여예산 사업 미반영, 시내버스 배차 데이터 관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도시계획시설 지정 문제 등이 포함됐다.

시민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열린의회’ 메뉴의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에서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우편·방문을 통한 서면 제보도 가능하다. 발생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문제 내용을 정리하면 해당 사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접수된 제보는 마감 후 소관 상임위로 전달돼 해당 부서 행감에서 질의·답변을 거친다. 시의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사안을 모두 행감에서 다뤘다고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행감에서 다룹니다”라며 위원장이 시민제보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 부서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감사 후에는 제보자가 원하는 우편이나 이메일로 처리 결과를 회신한다.

이영해 의장은 “시민제보방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과 교육행정을 살펴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중요한 소통창구”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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