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수당 신청·지급 절차와 대상자 안내 체계를 점검하며 “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제도인 만큼 신청 누락이나 행정 착오로 지원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2025년 경남 정부합동감사에서 확인된 장애수당 미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신청 누락과 수급자격 변동 확인 부족 등 발생 원인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 감사 결과 확인된 대상자들의 지급 완료 여부와 추가 미지급 사례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애수당 업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시스템 확인만으로는 모든 지급 누락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 내역을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자격 변동이나 신청 과정에서 제외된 대상자가 없는지 별도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애수당은 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생계와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며 “행정적 확인 부족으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e음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담당 부서가 정기적으로 자격 변동과 지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상자 안내 강화와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시민들에게 장애수당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