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은 29일 열린 월간 업무계획 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일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정 담당 부서에는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도록 주문했다.
재정 부담 요인은 농소~강동 도로 사업비 증가와 트램 1호선 공사, 복지예산 확대, 조정교부율 상향 등으로 꼽혔다.
우선 농소~강동 도로 사업비가 약 2,500억원 증가하고, 트램 1호선 공사도 추가적인 재정 수요다.
내년도 복지예산도 올해보다 약 2,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예산은 추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고령화에 따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도 재정 운용의 큰 변화다. 시는 기존 20%인 교부율을 24%로 높이는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있다.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높이면 내년에는 각 구에 200억원 이상, 총 1,0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이 구로 추가 이관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재원 확대에 상응하는 자치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동안 재정이 부족해 하지 못했던 일을 구가 스스로 추진하고, 시민과 가까운 기초단체가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시가 기존에 부담해 온 보조사업의 재정 분담도 조율에 나선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는 시가 부담을 더 지되,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구와 협의해 적절한 분담 구조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시가 기존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요구까지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재원 확대가 시·구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각 부서에는 사업별 필요성과 효율성, 시민 수요, 배분 비율을 다시 살피도록 했다.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 폐지하거나 변경할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와의 재정 분담도 함께 점검하라는 주문이다.
김 시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없고 기존 사업을 취소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며 “자치구 재정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시·구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고, 늘어난 재원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