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야음지구 개발사업이 7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울산시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포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구 지정 해제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옛 울주군청사 부지도 장기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남구 복합체육시설은 사업이 중단되는 등 대형 개발사업의 후속 처리가 과제로 남았다.
#울산시 “LH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 어려워”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야음지구는 지난 2019년 12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LH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가운데 울산시는 LH가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LH 입장에서는 워낙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못 한다는 입장이었다”라며 “법령 개정도 되고 해서 아마 좀 있으면 그렇게 공식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LH의 공식적인 사업 철회 결정이나 지구 지정 해제 절차 착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LH 울산사업본부 관계자는 “야음지구 관련 절차를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어 당장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 추후 본사 담당자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야음지구 개발사업은 옛 야음근린공원 일대 약 83만6,000㎡에 공동주택과 공원·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LH는 전체 부지의 62%를 공원·녹지로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인접 석유화학공단의 대기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녹지 확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는 폭 200m, 높이 35m 이상의 공해차단구릉지 조성을 제시했지만 LH는 추가 사업비 부담과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2022년 제시된 ‘야음 시민 상생의 숲과 수소타운 조성계획’ 역시 구체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개정법 제27조는 사업 추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항은 내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지정 지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LH가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해제까지는 지정권자의 별도 판단과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과제는 남는다. 전체 부지 가운데 약 50만9,000㎡가 사유지로, 장기간 개발 지연에 따른 재산권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반면 통합 개발계획이 사라질 경우 개별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와 공해차단녹지 확보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울산시는 사업 무산 시 지구 지정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후 개발 방향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옛 울주군청사 개발 무산…부곡동 체육시설도 중단
남구 옥동 옛 울주군청사 부지도 복합개발계획이 무산된 이후 장기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울산시는 2020년 해당 부지에 행복주택 160가구와 도서관 등을 갖춘 1,096억원 규모의 복합건물을 계획했지만 사업성 악화로 백지화했다. 이후 기존 청사 철거와 주차장 조성에 50억원을 들여 209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장기 개발계획은 미정이다. 지난 5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합개발 추진 시점이 2031년 이후로 미뤄진 점이 지적됐다.
울산시는 인근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이와 연계해 옛 울주군청사 부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는 2030년 개발 착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남구 부곡동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재원과 부지 확보 문제로 중단됐다. 당초 35억원 규모의 궁도장 건립사업은 야구장과 풋살장 등이 추가되면서 공식 사업비가 196억원까지 확대됐지만 국·시비 확보 차질과 부지 매입 난항 등으로 추진이 중단됐다.
실제 집행된 예산은 실시설계 용역비 약 9,000만원이며 토지매입비나 보상비는 지출되지 않았다. 확보했던 시비 21억원은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별도의 대체 체육시설 조성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들 사업은 추진 주체와 지연·중단 원인은 다르지만 당초 개발계획이 흔들린 이후 후속 활용방안이나 대체사업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사업 변경에 따른 재정 부담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