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저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종부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주택 14억원, 비거주 주택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민주당의 요청을 반영해 비거주 주택의 공제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인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가 서울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14억원의 공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는 종부세 문제가 고위당정협의회의 공식 안건이 아니었다며 거리를 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청 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서울 은평갑을 지역구로 둔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도 여러 논의를 거쳐 현재 입장을 정했으니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문제에 대한 추가 논의 여부와 관련해 “개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종부세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당내에서 충분한 합의를 거친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폐지 방침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이견과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이 확산하자 지도부는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한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당과 청와대가 함께 풀어갈 일이 많다”며 “두 분과 더욱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도 “국민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려면 당·정·청이 서로 신뢰하고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청 간 긴밀하게 소통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일각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엇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과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을 경우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의를 요청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 불거지면서 신천지 논란 이후 민생 행보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김 대표의 구상도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겠다”며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교제폭력 근절 특별위원회 참석과 지역 현장 최고위원회의 개최 등 민생 관련 일정을 확대하고 있지만, 신천지 논란을 둘러싼 친청(친정청래)계의 책임론이 계속되면서 당내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당 공식 유튜브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초선 의원들과의 오찬 일정도 연기했다.
당 지도부가 신천지 논란 수습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 차단에 나섰지만, 종부세 개편 방향과 계파 갈등이 맞물리면서 당내 분위기를 전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