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시의회가 상정한 ‘불법 성·복토 근절을 위한 불법매립 퇴출 3법 통과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의장은 최근 울주군 내와리 농지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우량농지 조성 등을 명목으로 건설폐기물과 오염토를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개발행위 허가 시 이행보증금 예치가 재량 사항이고 공사 과정의 감리자 지정 의무도 없어, 불법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할 경우 원상복구 비용이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국토의 환경을 보전하고 불법 행위자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당한 혈세 유출을 막는 일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과제”라며 이행보증금 사전 예치와 상주·정기 감리 의무화, 폐기물 재활용 완료 보고 신설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난임 치료 전주기 통합지원체계 구축, 60세 이상 국민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피지컬 인공지능(AI) 특별법 제정,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총 15건의 안건이 함께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