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공소청 전경.
울산지방공소청 전경.
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등 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부장검사 오진세)는 A씨 등 뇌물 수수자 4명을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청은 국토부 전 차관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사업자 C씨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국토부 도로관리국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도ITS(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취득·제공해 도로 소통을 관리하고 안전을 향상시키는 첨단교통시스템) 공사를 맡은 C씨로부터 공사비 증액 요청을 받았다.

이후 이를 승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C씨로부터 4회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이외에도 3명의 국토부 소속 공무원과 공기업 파견 직원이 공사 낙찰업체에 C씨 업체를 추천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4,300~5,600만원 상당을 챙겼다.

또 전 국토부 차관인 B씨도 재임 시절인 2024년 8~10월까지 C씨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 공익신고를 받아 사건을 접수했으며, 지난달 30일 공소청에 송치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았다”라며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공직비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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