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박정현 위원장은 17일 지역언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는 늦어도 발표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말까지를 이야기했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발표할 것 같다”라며 정부가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현재 이전 검토 대상으로 약 353개 기관이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 내 연계 효과를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관들을 묶어서 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연관된 기관 하나는 호남으로 가고 하나는 영남으로 가면 서로 일하기도 힘들고 시너지 효과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과거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과정에서 나타난 분산 배치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취지는 살렸지만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과 대학, 인재 양성 등으로 연결되고 이전 직원과 가족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야 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들이 지역별로 분산 배치되면서 기관 간 협력과 산업적 시너지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내려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분절적으로, 나눠 먹듯이 배치했다”라며 “지역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큰 성과는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차 이전에서는 지역별 산업 기반과 기존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하는 방식이 주요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산업과 함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정부의 배치 방향이 지역의 추가 기관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울산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울산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에 따른 통합발전회사 본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이전 계획 발표가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의 본사를 울산에 두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공공기관별 이전 대상과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위원장은 이전 기관의 성격과 소관 부처,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분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어느 기관을 어떻게 묶고 어느 지역으로 보낼 것인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어서 현재 국토부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각 중앙부처와 국토부가 이전 대상과 배치 방안을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위원장은 “지방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요구를 하면 관련 부처나 청와대와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결론을 낸 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지역별 이해관계와 이전 대상 기관 및 노동조합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은 이번 이전 계획이 단순한 기관 재배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역이 가진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말로만 공공기관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추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연내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울산의 추가 공공기관 유치 전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기존 산업·연구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유치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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