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8일 상황실에서 김상욱 울산시장과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권익 증진과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특히 화상 구술심리 운영에 협력해 시민들이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협약에는 △행정심판 관련 법령·제도 개선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정보 공유 및 화상 구술심리 운영 협력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사건 공동 대응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인사교류 등이 담겼다.
두 기관은 화상 구술심리 운영과 함께 법령·제도 개선과 인사교류 등으로 협력을 넓혀갈 방침이다.
김상욱 시장은 “협약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