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18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립병원(울주병원) 위탁기관인 온병원그룹의료재단의 A의원 고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18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립병원(울주병원) 위탁기관인 온병원그룹의료재단의 A의원 고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싸고 민간에서 의원을 고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여야를 떠나 군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대응에 나섰다. 의원들은 군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의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외부 압박에 위축되지 않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직무상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 등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울주군의회 여야 공동대응 한목소리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장을 비롯한 의원 일동은 18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립병원(울주병원) 위탁기관인 온병원그룹의료재단의 A의원 고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재단은 지난달 30일 울주경찰서에 울주군의회 A의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발단은 지난달 26일 울주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의원이 ‘온병원이 울주병원에 빨대 꽂았나’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

또 A의원이 재단의 경제적 이익 취득과 추가 재정 지원 요구 등을 언급한 발언도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밟았다.

이에 대해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의회의 정당한 감사권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의회의 질의가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시설의 운영 실태와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라며 “군비가 투입되는 병원의 운영과 예산 지원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소에 묻는 것은 의회 고유의 역할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대 꽂았나’라는 표현에 대해 “언론사의 편집권에 따라 작성된 기사 제목과 의원의 실제 발언은 구분돼야 한다”라며 “의원 발언에 대한 판단은 공식 속기록에 담긴 정확한 내용과 질의의 전체 맥락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정활동 보호 제도 마련 요구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당시 A의원은 ‘빨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의원이 고소 사실을 알기 전 실명과 사진, 고소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점에 대해서 군의회는 “당사자의 소명 기회 없이 재단의 주장이 먼저 공론화돼 의원의 명예와 의정활동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라며 “이 상황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를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수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외부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재단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문경시의회에서 지난 13일 지방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대한 면책특권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울주군의회 사례처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이 의원들의 발언과 감시·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지방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발언의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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