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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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회장 박장희)는 18일 정부(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신문·잡지 등을 제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상증세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문의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저널리즘 철학 △편집·취재 역량 △언론 윤리 및 취재보도 노하우 등 신문의 전통과 지식 자산의 승계를 차단하는 조치”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행법은 ‘출판업’ 전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출판업’ 내 ‘서적 출판업(교과서, 만화, 일반서적)’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하면서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만 제외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신문·잡지를 제외한 합당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행업’ 및 ‘잡지발행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우선순위 업종에 제안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지난 8월 4일 입법예고한 후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여론 형성 기능 등 사회적·국가적 역할을 감안하면 신문발행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신문발행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타 매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이나 뉴스 제공업 등 신문과 유사한 정보·공론장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신문·잡지 발행업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매체 간 차별이자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협회는 “신문발행업 전체를 배제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업종 전체를 일괄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단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법률 개정의 기본 원칙인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상속인의 가업 경영기간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회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변화 속도가 빠른 미디어 산업에서 지나치게 긴 경영기간 요건은 리더십과 인프라 투자를 위축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경영 승계 의지를 꺾고, 언론사의 경영 연속성과 노하우를 단절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최소 경영기간은 현행 10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재정경제부는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언론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주무 부처의 전문적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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