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거나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러한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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