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안이 18일 시의회에 나란히 상정됐다. 울산시 5조 9,907억 원, 시교육청 2조 4,098억원으로 총 8조 4,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지역 소멸 위기가 턱밑까지 다가온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의회의 현미경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울산시 예산안의 핵심은 주력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혼인·출산 지원금 등 민생·복지 확대에 맞춰져 있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AX 실증단지 조성과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와 부유식 해상풍력, 그린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도 울산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예산이 적정한 지, 적기 투입이 가능한 지 제대로 살펴야 한다.

혼인·아이맞이지원금 등 굵직한 신규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단기적인 ‘현금 살포성 선심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투자 사업들 역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꼼꼼한 조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 예산 역시 돋보기를 들이대야 한다. 기초학력 책임 보장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확대나 어린이집 급·간식비 신규 편성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늘어난 예산만큼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를 막고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이라는 당면 과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인지 점검해야 한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중복 사업이나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1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지는 울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사는 내년 울산 시정과 교육 행정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시험대다.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예산을 도려내는 구태를 경계해야 한다.

예산은 시민의 피와 땀이 밴 돈이자 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마중물이다. 울산시의회는 오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잣대만을 들고,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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