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약사범 중 사회의 중추라 할 수 있는 20~30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다른 지역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울산의 문제다. 마약의 중독성과 폐해성은 투약자의 정신과 육체를 좀먹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고통과 상처를 가져다준다. 자연히 청소년층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분과 연령을 가리지 않고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 지난해 울산 마약사범 220명 역대 최대
지난 한해 울산에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2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마약사범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20·30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마약 소비가 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검거된 마약사범은 220명으로 지역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검거됐다. 이는 전년도 검거된 102명 대비 무려 115%가 증가한 수치다. 울산지역의 마약사범 검거 상황을 년도별로 보면 지난 2016년 108명이던 것이 2017년 115명, 2018년 74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 146명, 2020년 119명, 2021년 102명으로 평균 100여명대를 유지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갑자기 두배 넘는 마약사범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난해 하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마약사범 증가는 울산만의 일은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상황이다. 경찰청이 제공한 연도·연령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최근 5년간 1,392명→2,422명→3,211명→3,507명→4,203명, 30대는 1,804명→2,499명→2,803명→2,437명→2,817명으로 오름세가 가장 가팔랐다. 10대, 40대, 50대는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 오히려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대만 1,500~2,0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 마약 밀매조직 확산세, 근본대책 시급
마약사범이 이처럼 확산된 배후에는 그만큼 마약에 접근하는 루트가 쉬워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마약 밀매조직은 교묘한 수법으로 세를 확산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사법 당국은 제자리 걸음 수준의 수사만 해왔다는 지적이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는 마약 밀매의 상황을 맞춤형으로 단속하는 수사기법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의 마약 판매루트는 점조직 식인데다 근거지가 대부분 해외를 무대로 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이에 대비한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마약사업의 수법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공급루트 차단, 중독자에 대한 치료체계 확립, 청소년 교육 등 장·단기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실기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마약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가족의 삶이 파탄 내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멍들게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강한 환각성과 중독성을 갖는 마약류는 그 특성상 한번 번지면 뿌리 뽑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SNS 탓만 하며 뒷짐 지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마약 단속의 기술적인 혁신, 감시망과 관련한 조직 정비로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유통 루트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마약 범죄를 일부 개인의 일탈 정도로 치부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과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
# 젊은층 중심의 마약사범 확산 경계해야
최근의 마약사범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판매와 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마약의 수요자가 그만큼 젊어졌다는 의미다. SNS에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경향이 바로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 10대 마약류 사범 또한 꾸준히 검거하고 있고, 최근에는 단순 호기심에 의한 투약을 넘어 유통까지 가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울산도 전체 검거인원 중 약 10~20% 가량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니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역량 집중 등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여기에다 외국인들의 마약유통이나 사범 증가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경찰은 외국인 마약사범이 늘어나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 종류도 다양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마약을 들여온다는 사실은 이미 물증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마약사범 근절에 적신호다. 원천봉쇄 차원에서 근절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마약과의 전쟁은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