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지역주민들과 시 복지정책과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다자녀가정 부모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으로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0.7명선 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2023년 12월 기준 울산 자녀수별 가구수 약 10만6,800 가구 중 1자녀 가구는 38%(약 4만460가구), 2자녀 가구 52%(약 5만5,970가구), 3자녀 가구 이상은 10%(약 1만360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이어 "현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과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 수혜자인 다자녀가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산정책을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시의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책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소득 수준 기준보다는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 도서관, 경로당 등 시설을 이용한 돌봄센터 운영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청소년 교통비 지급 △다자녀가구의 지원사업 홍보 강화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할인 확대(민간 시설까지 지원 확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교육비 및 급식 관련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또 흩어져 있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사업들을 정비해 한 곳에서 지원 사항을 모두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시 관계부서는 "울산에선 다자녀가구 지원사업으로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양육 및 교육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건의 사항은 관계부서와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의 다자녀가구 지원이 범정부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라면서, "지원을 받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고, 그들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에 집중해야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시 관계부서가 적극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가 시민들이 개인에게 맞는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연계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군의 출산장려금 등 지원도 중요하나, 시민들은 출산 이후 자녀들이 잘 성장하도록 성장시기에 맞추어 도움을 주는 정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시, 구·군이 협력해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