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의원정수 축소'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상 300명으로 명시돼 있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270명으로 10% 감축해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안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으면서 '방탄 특권'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감안해 '국회법' 상 '불체포특권의 자발적 포기' 조항을 신설해 체포 동의를 받은 해당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규정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현행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을 개정해 특별활동비는 물론,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월정액 지원 경비까지 확대해 감액하도록 했고, 국회의원의 구속 시에도 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미 지급된 수당 등도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정치 쇄신 3대 입법안을 추진하는 김기현 의원은 "정치 개혁은 말이나 서약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했다가 지난해 본인 방탄에 이미 써먹은 상태라 민주당과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와서 정치 개혁을 입에 올리기 민망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는 것처럼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며 "저와 국민의힘은 현란한 말 잔치로 끝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의 위선적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정치 개혁의 실천을 통해 그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19일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당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대표 연설이 끝난 직후에 의원총회를 열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식을 가졌으며, 112명의 의원 중 111명이 포기 서약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모두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을 서약하는 정치 개혁 실천 의지를 다졌고, 총선이 끝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서 졌다고 국민과의 약속까지 파기되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정치 쇄신안 추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jun@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