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먼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고, 또 기업의 투자유치를 많이 이끌어낸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총면적을 상향해줘야 지역간 역차별·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6일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기회발전특구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제도 보완이 꼭 필요하다며 이렇게 건의했다. 울산을 포함한 비수도권 6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발표된 직후였다.
이날 김 시장은 △수도권과의 이격거리를 감안한 지역별 차등 인센티브 지원 △투자유치 실적을 고려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총면적 상향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울산형 기회발전특구에 정부가 지정한 전국 14개 기회발전특구의 투자유치 총액 약 74조원 중 무려 30%에 육박하는 22조원 가량이 집중된 만큼, 김 시장의 발언에 힘이 실렸다. 정부 입장에선 울산형 기회발전특구야 말로 14개 중에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주도할 '앵커 특구'인 셈이다.
김 시장은 "정부가 비수도권을 단일권역으로 보고 모든 기회발전특구에 똑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조세지원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더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즉, 기업더러 '(수도권과 인접한) 춘천 갈래, 울산 갈래' 물으면 춘천간다는 답이 더 나오지 않겠냐는 의미다.
또 "지역마다 투자유치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정부 지침을 보면 광역시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상한 면적이 '150만평'으로 똑같이 제한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한 지방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지정 총면적을 상향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시장은 "울산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근 지자체인 경주·포항과 '해오름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가기간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법안이라 원활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저출산'과 함께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수도권 vs 비수도권 양극화' 만성화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마중물 격인 '4대 특구 지정' 등 지방시대 정책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며, 마지막 퍼즐인 '도심융합특구' 희소식도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계기로 후속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관련 국무위원,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 활용방안 등 3대 과제가 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며 "국토의 약 12%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저출산·고령화·지역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려면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게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원칙이자 4대 특구정책의 핵심"이라며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발전하려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