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늦춰졌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 총력전에 뛰어든 채 정부의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만큼 여야 정치권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과열되자 정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위한 밑그림 발표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를 한번 더 늦춘 셈이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울 방침인데, 발표가 1년 가까이 밀린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일정이 늦춰지는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나오기 전부터 지자체들은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여러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
지역 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도 문제로 꼽힌다.
혁신도시 쪽에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제는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밑그림을 제시하며 갈등 조율에 적극 나설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 339곳 중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총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17개 시도별로 따져보니 공공기관 본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며 경기(27개)와 대전(26개), 세종(25개), 부산(21개)이 뒤를 이었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