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기업들이 '기혼자·다자녀 부모'를 특별 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친기업 정책'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낸 울산시가 '울산발 저출생 대책'으로 또다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두겸 시장은 어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울산에서 개최한 저출생 문제 논의를 위한 순회 간담회에 참석, 울산시의 '저출생 극복, 울산 인구 UP 전략'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특히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울산시의 신규정책인 '통합 아동수당 지급', '결혼·다자녀 기업 특별채용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통합아동수당 지급'은 0세부터 7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의 개별 지원을 하나로 묶어 자녀 1명당 매월 통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방법이다. 김시장은 "정부가 보육, 출산, 출생 문제에 올해 약 44조원을 쓴다"면서 "이 예산을 아이를 낳는 청년들에게 직접 주자"고 제안했다. 김 시장은 울산시의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보니 전체 예산이 비슷하게 나오고, 부산과 경남은 오히려 예산이 덜 든다고 덧붙였다.
'기혼자·다자녀 부모 특별채용' 정책도 특히 눈길을 끈다. 이 정책은 취업 시 이미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둔 가정에 가산점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 시장은 "결혼한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하려면 가산점 10점, 자녀 있으면 5점 더, 자녀 2명 있으면 20점 더 주는 방식이다"면서 "기혼자가 입사하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에서도 특별 채용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결혼을 앞당기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 시장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기혼자·다자녀 부모 특별채용 정책은 일자리·고용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지만, 전향적으로 생각해 지혜를 모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차원의 '통합아동수당 지급'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해 결혼자 수와 출생아 수가 깜짝 반등했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다. 청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모호한 대책들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울산시의 현실성 있는 저출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국가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