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0대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10대 정책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강국 실현'에 방점이 찍혔다. 군·검찰·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부각시킨 것도 눈에 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호 공약인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과 K-콘텐츠 지원강화로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이 목표다. 이를 위해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호 공약으로는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내걸었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별도 조직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6호 공약으로 올랐다. 5대 초광역권 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권역별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지방산단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위기산업 구조개혁으로 지역균형 발전 추진 및 지역산업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전 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 및 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지방교부세 확대 및 자체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에선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 관련해선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개정을 통한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등을 명시했다.
환경·산업 분야 공약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선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탕감 등 종합방안 마련 △12·3 내란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금융·경영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대 품질 공공임대주택·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외정책으로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를 강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국과의 안정적 관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유럽과의 협력 강화, 통상·공급망 기반 경제외교 확대 등을 통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주희 기자 qorwngml013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