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제 세계 경제에 있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두 강대국이 충돌할 때마다 전 세계의 금융 시장과 실물 경제가 출렁거린다. 두 나라와 정치·경제적으로 뒤엉킨 우리나라 역시 미중(美中) 패권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 등 한국의 주력산업은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과 미국의 압박까지 양면에서 거칠게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앞날이 더 험준해 보이는 이유다.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며 대한민국 선진화의 근간이었던 제조업이 중소기업의 경영 축소와 대기업의 산업 독식, 그리고 청년 인재의 외면으로 어느새 몰락 위기에 처했다. 국내 제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중국 기업과의 가격 및 물량 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생산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자본과 성과가 대기업에 편중(偏重)되는 구조도 문제다. 대기업들은 수출 확대와 글로벌 수요 회복의 수혜로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지만, 그 온기(溫氣)가 중소 협력사로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미중 갈등은 수출로 버티던 독일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었다. 저렴한 가격과 차세대 기술로 무장한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빗장을 걸어 잠갔다. 코로나19로 불어닥친 공급망 충격,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등, 경영자 고령화로 인한 승계난 등으로 독일 제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약화했다. 독일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인건비 급등에 짓눌려 줄파산하면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상징적인 사건은 폭스바겐이다. 폭스바겐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고, 약 3만5,0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 제조업 전반의 상황을 보여주는 신호에 가깝다.
독일 할레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독일 기업은 1만7,600여개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많은 파산으로 17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보고서는 전기요금 폭등과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파산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저금리와 재정지원이라는 보호막이 걷히자, 구조적 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기업들에 가중된 탓도 크다. 보고서는 올해 사라질 기업이 지난해보다 15~20%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은 전력(電力) 의존도가 유독 큰 나라다. 그런데도 독일은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며 안정적인 기저 전원을 스스로 포기했다. 한때 원전 비중이 30%에 달했던 전력 구조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1원으로 4년 새 73%나 뛰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45%까지 높였지만, 간헐성 한계를 넘지 못한 채 전력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여기에 2020년 이후 37%나 오른 최저임금도 기업을 옥죄었다.
독일 기업들의 연쇄 파산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높은 전력 사용량, 산업용 전기요금 및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구조까지 한국은 독일과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이다. 독일은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탈원전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체력이 바닥난 후였다. 에너지 정책을 이념의 문제로 접근할 경우,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가 가장 먼저 희생된다는 사실을 독일 사례가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약 27%로, 독일의 20%보다 훨씬 높다. 독일이 기침한다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 구조다. 독일을 무너뜨린 중국의 추격은 한국에겐 더 치명적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최대 주력산업이 중국과 정확히 겹치기 때문이다. 한국 제조업의 과제는 ‘회복 속도’보다 ‘체질 개선’에 있다. 불확실성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느냐’가 향후 우리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이동구 울산대학교 초빙교수·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디지털혁신 U포럼 위원장·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