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관계자는 3일 “오는 7일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일 우 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단계적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실무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이달 10일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가결이 어렵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현역 의원 9명(민주당 8명·국민의힘 1명)이 사퇴하면서 개헌안 표결 시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줄었고, 의결 정족수는 191명이다.
구속 상태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오는 7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에 들어가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김용태·조경태 의원 등 일부가 개헌 논의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이들 역시 표결 참여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이번 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며 개헌 동참을 설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