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30일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의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15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오문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인수위원 19명, 자문위원 21명, 시민자문단 30명 등 모두 70명 규모로 꾸려졌다. 활동 기간 8개 분과를 중심으로 실·국별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 주요 공약 검토 등을 진행하며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조직개편, 공약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민선 9기 시정비전은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 울산’이다.
이를 뒷받침할 6대 시정 목표로는 △시민중심의 공정하고 청렴한 도시 △사람이 존중받는 산업AX·창업 △시민 누구나 편리한 교통 △시민의 기본 삶을 지키는 복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빈틈없는 도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문화·체육·관광을 내세웠다.
전임 시정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폐지와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인수위는 ‘울산공업축제’와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의 경우 예산 과다 지출,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 미흡, 민간투자 환수 구조의 실현 가능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보고 폐지 의견을 모았다.
‘THE HALL 1962(세계적 공연장) 건립’과 ‘율현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재정 부담 우려와 시민 불편 가능성, 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필요성이 그 이유다.
인수위는 업무보고와 현장 방문 과정에서 홍보비 집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 수립과 외부위원회 도입을 제안했다.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향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필요하다고 했다.
또 제조 현장 특화형 sLLM 실증 연구 체계 수립,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DRT 실증 확대, 시립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의 유연한 연장 기준 검토 등을 민선 9기 시정에 반영할 실리적 과제로 내놨다.
민선 9기 공약 실행 검토와 관련해서는 재정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단계적 추진 의견을 제안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단기적으로 한정면허 기반의 노선 정상화를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교통공사 설립을 통해 공영제 안착을 유도하는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장 시민 불편을 줄이는 노선 정상화와 장기적인 운영체계 개편을 분리해 접근하자는 것이다.
‘울산도시철도 1호선 입체화(지하화)’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사비 증가와 운영 적자 우려를 고려해 무리한 추진보다 시민 공론화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8대 핵심공약 50개 과제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직제 개편안도 마련했다.
개편안은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주권 실현과 시장 권한의 자발적 분산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행 본청 15실·국·본부 66과 1합의제 체계를 16실·국·본부 64과 3합의제 체계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편안에는 기존 노동특보와 감사관 직제를 폐지하고,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구인 ‘노동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장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시정 내부의 견제와 균형,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신설도 제안됐다. 재정기획관, 분권인구정책국, AX정책관을 신설해 재정 전략과 인구정책, 산업 AI 전환 대응 기능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기존 AI수도추진본부는 ‘AI혁신산업실’과 ‘경제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조업의 AI 전환 정책을 별도 추진본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보다 기존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부서와 직접 연계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앞으로 활동 기간 발굴한 핵심 정책 과제들을 정리해 민선 9기 울산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인수위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를 제작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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