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최근 지역 내에서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슬러지) 등 폐기물 의심 물질을 이용한 불법 성토가 잇따르면서 폐기물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1일까지 울산시 특별사법경찰과 자원순환과 등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폐주물사와 무기성오니 등 불법 성토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지역 내 폐기물처리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영업대상 외 폐기물 취급 등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 울주군은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진행 중이다.
울주군은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부터 최종 활용 단계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 폐기물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울주군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농지 이용실태 심층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맞춰 현장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군은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기본조사를 마쳤다.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이나 대규모 농지는 드론과 위성영상 분석을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비농업인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 설치(불법 전용) △농지 소유 상한 위반 등이다. 조사 결과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고려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와 농가 간 관행적인 농지 교환 경작, 농업용 간이창고 설치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 사례는 계도와 적법 절차 안내를 우선 적용한다.
또 불법 임대차 우려가 있는 농지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제도를 안내해 합법적인 농지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휴농지와 위반 농지를 농지은행과 연계해 청년농 지원, 농지 규모화·집적화, 마을 영농 활성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불법 성토는 토양오염과 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 생활환경에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폐기물 처리부터 최종 활용 단계까지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농지 이용 질서도 바로잡아 안전한 생활환경과 건전한 농지 이용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