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스스로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원칙으로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 지원과 통합돌봄, 청년정책 등 기초지방정부가 현장에서 겪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은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하나하나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주체성과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