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울산시 등에 따르면 회야댐 수문 설치 사업이 최종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은 회야댐 여수로에 폭 20m·높이 7.3m 규모의 수문 5문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댐을 건설하거나 기존 댐의 높이를 올리지 않고 물이 흘러가는 여수로에 수문을 다는 방식이다.
수문 설치가 완료되면 회야댐에 81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집중호우에 앞서 물을 미리 방류해 댐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고 강우량에 따라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회야댐 하류 시가지로 내려가는 홍수량을 약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댐체를 높이지 않아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구역이나 하류지역 침수구역이 확대되는 부담도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울산시가 함께 강조해 온 가뭄 대응과 추가 용수 확보 기능은 최종 사업 목적에서 빠졌다.
회야댐 수문 설치는 전 정부 때 홍수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댐 수위를 높여 용수 저장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됐다. 이를 통해 시는 저수량을 30%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을 때에는 울산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후 기후부의 신규댐 사업 기준이 변경되면서 용수 확보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후부는 회야댐의 안전성과 하류지역 홍수 피해 예방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지만, 용수 추가 확보 목적으로는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수문을 설치하면 구조적으로는 기존보다 높은 수위까지 물을 채울 수 있다. 회야댐의 기존 만수위는 31.8m이며, 새로 설치하는 수문은 표고 27m부터 상단 34.3m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승인한 홍수조절 목적의 운영 기준에 따르면 홍수기에는 수위가 30.7m에 도달할 때부터 물을 방류해야 한다. 수문을 계속 닫아 34.3m까지 물을 채우고 이를 용수로 저장하는 방식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
물을 더 저장하려면 높아진 수위로 댐체에 가해지는 수압을 고려해 구조물 안전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댐 보강사업도 진행해야 한다. 용수 확보를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과 재원 마련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따라 회야댐 수문 설치로 극한호우 대응력은 높아지지만,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해 울산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다. 회야댐의 낮은 저수율과 신규 수자원 확보 문제는 별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총사업비는 약 95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비 855억원과 시비 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재난 예방사업의 시급성을 근거로 회야댐 수문 설치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후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회야댐의 홍수조절과 댐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용수 확보와는 관계가 없다”며 “가뭄에 대비해 물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별도의 검토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