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에서 불거진 불법성토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재발방지 입법에도 나선다.
서 의원은 인터뷰에서 “그간 추진해 온 공약사업과 현안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거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만큼 울주군을 넘어 울산 전체 교육환경과 지원체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울산지역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던 교육위원회에 배정된 만큼 울주군은 물론 울산 전체의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교육체계 개선과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분야 현안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제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편성하는 현행 구조의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금 일부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성급한 개편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이자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인적 자원의 육성에 쓰여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에 필요한 지역인재 양성과 초등 돌봄 확대에도 힘을 쏟는다.
피지컬AI와 이차전지, 에너지 등 울산의 신산업을 이끌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낼 수 있도록 수월성 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까지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초등 돌봄 체계도 점검한다. 지역인재 육성 방향에 맞춰 돌봄 프로그램의 내실을 높이고 방학 기간 돌봄을 비롯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별 교육지원 격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울산의 교부율이 규모가 비슷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확한 원인을 따져 합리적인 배분체계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소멸 문제와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정주 지원 방안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다룬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울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불법성토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에도 나선다. 서 의원은 최근 두서면 내와리 등에서 발생한 불법성토 문제와 관련해 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 도심융합특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도심융합특구 초기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심융합특구법과 산업입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지 거래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울산과 울주군의 SOC 및 안전 분야 예산을 비롯해 피지컬AI 등 지역 전략산업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한다.
서 의원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각 분야별 담당자와 상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안 및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사업의 반영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 의원은 “울산은 지금 신규 먹거리 산업의 기반을 준비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미래 신산업 전환을 통한 성장동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만 그 동력의 한 축인 교육 분야에는 그동안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이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주해 울산의 미래산업과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