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구는 세입 재원은 감소하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실제 동구의 주요 세입 재원은 2023년 1,842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1,473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인건비와 국·시비 매칭사업 등 주요 의무 지출은 같은 기간 833억원에서 883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1,893억원에서 2,492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6.5%에서 61.7%까지 높아졌다.
이에 의회는 동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울산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23%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일반재원으로 현재의 교부율만으로는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교부율이 3% 인상될 경우 동구는 올해 기준 약 9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울산대교전망대는 준공 11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운영권을 시로 이관하거나 현재 40%인 시의 운영비 분담률을 최소 50%까지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왕암공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 시비 부담률을 현재 40%에서 최소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상지 초화단지 조성과 노후 시설물 대규모 보수·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산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우선 일산해수욕장 일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지방비 분담률을 현재 시 50%, 구 50%에서 시 80%, 구 20%로 조정해 사업 동력을 확보해 달라고 피력했다. 35년이 지나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동구 노인회관의 조속한 신축을 위해 미확보된 예산 지원도 건의했다.
여기에 남목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에 맞춰 (가칭)시립 남목문화체육센터를 시립 시설로 조성·운영해 줄 것과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열악한 동구에 HD현대중공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제2 시립 도서관을 건립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수영 의장은 “현재 동구의 살림살이는 자체 세입 감소와 고정 재정 부담 증가가 맞물려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시 지원뿐 아니라 국비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하는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현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꼼꼼히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