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까지 총 100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는 821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8.30 개각 인사청문회, 사법 부동산 관련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38회 정기국회 개회를 선언한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경제지표와 실질 체감경기 간의 차이를 지적했다.
조 의장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개선으로 성장률은 상승했으나 서민들이 느끼는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다”고 진단하며 “국가 경제의 성과가 국민 각자의 가계로 실질적으로 스며들도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이번 국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은 본회의에 오른 민생 관련 법안을 당해 회기 내 적기에 처리하는 협치의 선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 지원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최근 네팔 홍수 사례를 들어 기후위기 대응 역시 기성세대의 필수적 의무이자 투자라고 언급했다.
조 의장은 균형발전과 사회적 대화, 국민통합을 미래 과제로 제시하며 세종의사당 건립, 시대를 반영한 기본권 확대와 권력 분형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 초당적 대외 입법 외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이해민 전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판사 출신의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첫 등원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닌 국민을 지키는 울타리여야 한다”며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개회식에서 앞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여야 지도부와 만난 조 의장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린 법률들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