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가 이장걸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검토중이다. 민선 9기 공약사항인 재정이 부족한 기초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울산시는 교부율이 20%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정률은 전국 광역시 중 1위라는 지표를 내세웠다.
조정률은 자치구의 재정 부족분 중 조정교부금으로 실제 보전해 주는 비율을 뜻한다.
울산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울산시 조정률은 67%로 광주 62%, 부산 55%, 인천 51%, 대구 50%, 대전 42% 등이다.
울산시는 이 지표를 보면 자치구의 재정 구멍을 실제 메워주는 비율은 훨씬 높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단순 교부율 비교만으로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치구별 재정여건과 실질적 보전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은폐하려 했다는 시의회의 질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024년 추진된 측정단위 개정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 8월 책자 형태로 시의회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에서 추가로 요청한 기준수요액 측정단위와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별도 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울산시는 덧붙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자치구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치구 재원 부족 문제를 점검할 정기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울산시는 울산연구원을 통해 매년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조정률 산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따고 답했다. 18개 측정항목을 바탕으로 기준수입액과 기준수요액, 재정력지수를 산정해 정기적으로 자치구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시의 이번 답변은 법정 배분 비율 인상이라는 근본적 구조 개편 대신 산정 공식을 통한 실질 보전을 명분으로 배분 비율 동결 기조를 유지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울산시가 제시한 조정률 1위 논리는 역설적으로 보면 4,239억원에 달하는 자치구의 재정 부족 규모가 심각하며, 울산시가 자체 재원으로 메워주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의 시혜성 보전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처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27% 법정 배분으로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울산시가 울산연구원 용역 재검토라는 방어막을 치면서 조정교부금을 둘러싼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의 재정 주권 주도권 싸움은 용역 결과 발표 시점까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