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민조례 운동본부 소속 17개 단체는 2일 10시 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버티지 못해 무너지고 있다”며 “양산시의회는 조례를 즉각 제정하고, 양산시는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편성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해 “양산지역 외식업 등 소상공인 폐업률은 창업 대비 126%에 달한다. 새로 문을 여는 가게가 10곳일 때 13곳이 문을 닫는 참혹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최대 70%까지 치솟아 도심 전체가 ‘유령 상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양산시 고용률은 61.7% 내외로 경남 도내 시 지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서민들의 소득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산시는 올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입을 기록했다. 1차 추경에서만 804억 원의 세입 증가가 있었다. 순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외수입까지 더해지면 9월 2차 추경에서도 세입 예산의 대폭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운동본부는 “인구 35만 5천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35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 수준에 불과하다”며 “재정 부족은 핑계일 뿐, 민생을 돌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경남 김해시(10만 원), 통영시(35만 원), 의령군(50만 원) 등은 이미 자체 재원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운동본부는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양산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이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오롯이 지역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만 순환돼 수배에 달하는 경제 승수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는 “양산시의회가 주민조례를 외면하고, 행정이 재정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36만 시민의 생존권을 저버리는 직무유기”라며 “민생을 외면한 정치인과 행정 책임자들에게 향후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성명에는 민주노총양산지역지부, 양산YMCA, 양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양산 초등지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