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을 담은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에너지·산업AX(인공지능전환)·금융 분야 기관 유치에 나선 울산의 유치전도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이전기관 배치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뿐 아니라 ‘5극3특 성장엔진’과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성을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울산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유치 논리를 얼마나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2차 이전의 5대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이다.
우선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공공기관은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한다.
기관 배치는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1차 이전 당시 기관 분산 배치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관 간 연계와 이전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의 연결도 강화한다.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이전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각 기관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이전특위 논의를 거쳐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특히 기관별 배치 지역은 ‘5극3특 성장엔진’과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군, 지역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별 전략산업 간 연계성이 향후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속도도 1차 때보다 대폭 끌어올린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이주수당과 이사비에 더해 이전 거리에 따른 원거리 우대수당을 2년간 최대 월 20만원 지급하고, 조기 이전자에게는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의 조기이전 수당을 신설한다. 주거 안정과 자녀 교육·돌봄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절실한 국가 생존전략”이라며 “이번에 제시한 5대 원칙을 토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되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소통하며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