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 민생·복지·청년사업 재검토를 놓고 진보당과 동구청이 맞섰다. 진보당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축소·통폐합하려는 ‘복지 후퇴’라고 비판한 반면, 구청은 사업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진보당 울산동구지역위원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의 민생·복지 및 청년사업 축소·통폐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동구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 인구 유출 등 지역 위기 속에서 마을관리소와 아픈아이돌봄센터, 청년스테이지온·청년광장, 근골격계지원센터, 명덕복합문화광장 등 현장 밀착형 민생·복지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천기옥 동구청장 취임 이후 인수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업 재구조화를 이유로 이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축소·통폐합·중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년 정책과 관련해 진보당은 “청년스테이지온과 청년광장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이 동구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사업을 축소·중단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다시 동구를 떠나라고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민생·복지 예산부터 줄여서는 안 된다며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먼저 점검하고 중앙부처와 울산시를 통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재검토 과정과 향후 추진 방향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칠 것도 요구했다.
동구청은 이에 대해 “민생복지 후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동구청은 관내 유사·중복시설과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해 주민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한 점검과 재검토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책임 있게 운용하기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행정 과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업의 운영 방식이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사업을 무조건 폐지하거나 주민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게 동구청의 설명이다.
동구청은 최근 세입 여건이 불확실하고 경상적 시설 운영비 등 고정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는 민생·복지 후퇴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해 한정된 예산이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동구는 사업별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