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년에는 복지사업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도 예상돼 있어 복지비와 각종 의무성 지출 증가에 따른 기초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울산 각 구·군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구가 62.54%로 가장 높고 동구 61.2%, 남구 59.2%, 북구 57.7% 순으로 집계됐다. 울주군은 36.67%로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규모로 살펴보면 중구는 본예산 5,372억원 중 약 3,360억원, 동구 4,079억원 중 약 2,497억원, 남구 7,156억원 중 약 4,238억원, 북구 5,420억원 중 약 3,127억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됐다. 울주군의 본예산은 1조1,871억원으로 복지비는 4,353억원 규모다.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한 해 예산 중 60%가량이 사회복지 분야로 나가는 구조인데, 특히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산 증가 폭보다 더 빨리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남구가 자체 분석한 ‘복지예산 증가 추이 및 재정수요 분석 보고’에는 이 같은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구의 복지예산은 지난 2017년 1,932억원에서 올해 1회 추경 기준 4,422억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4%에서 59.7%까지 15.3%p 상승했다. 특히 장기간 일반회계가 연평균 6.7% 증가하는 동안 복지예산은 연평균 9.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정 여력 축소하고 있다. 올해 남구의 본예산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는 25.82%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 6,923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788억원가량으로, 나머지 상당 부분은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또한 급격히 줄고 있는데, 추경이나 신규사업 재원으로 활용해 온 남구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단기간 급감할 경우 재정 운용 완충 장치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남구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게 드러난 곳은 동구다. 동구는 3년 사이 주요 세입은 369억원이 줄었지만, 복지비는 599억원이 늘어나는 등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중구와 북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기초지자체의 복지예산 부담이 내년부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148조7,697억원으로 올해 본 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했다. 특히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등 수많은 정부 복지사업의 커트라인 역할로, 기준이 올라가면 복지예산 전체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일정 부분 지방비를 함께 부담하는 매칭 구조도 누적된다.
남구는 이 같은 정부 정책과 복지대상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자체 복지예산이 올해보다 약 7~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사이의 재원 분담 구조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 하향식 전달 방식을 지양하고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초 지자체는 기존 사업을 정돈하면서 효율성 높은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