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을 통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현실성과 현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성민(중구)·김태규(남구갑)·김기현(남구을)·서범수(울주군) 의원은 14일 부산·인천 지역 의원들과 함께 정부에 통합 추진 철회와 통합의 경제성·효율성, 지역경제·고용에 미칠 영향 공개를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합 철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항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약화하는 통합은 결국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길”이라며 항만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묶을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말하는 ‘지역지사’는 현재의 독립 항만공사와 결코 같을 수 없다”며 “정책과 기획 기능이 본사로 일원화되면 중장기 개발계획과 예산 편성, 투자 결정, 해외사업, 배후단지 조성, 지역 특화사업 등 핵심 권한이 지역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항만의 미래를 지역이 설계하지 못하고 중앙이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는 효율화가 아니라 지방분권의 후퇴이자 지역 자치권의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를 향해서도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의 존립과 미래가 걸린 사안 앞에서 부산·인천·울산·여수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지역 항만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