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5일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투입 예산은 4,000만원이다.
울산의료원이 필수 민자 검토 대상시설에 해당함에 따라 민간투자 방식을 비교해 어느 쪽이 비용 대비 효과가 더 높은지 분석·판단하기 위함이다.
즉 정부·울산시가 건설비를 직접 투입해서 짓는 방식과 민간이 자금을 조달해 병원을 건립한 뒤 울산시 등이 장기간 시설임대료나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건설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기간에 들어가는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하는 정량적 분석과 함께 의료서비스의 질, 지역사회 파급 효과, 사업의 특수성 등 비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울산시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민간투자대안의 적격성 유무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민간투자 방식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추가 재무분석을 통해 사업 구조를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등 예상 정부·지자체 부담 규모도 산정한다.
이렇게 산출된 지급 규모는 향후 민간사업자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외에도 BTL 사업계획 신청 시 업무지원과 국회 예산 심의 설명업무 등 행정 절차를 자문할 방침이다.
BTL 사업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국가·지자체에 넘기고 정부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비를 회수하게 하는 구조다.
용역은 총 3개월 간 진행되며, 9월 계약 및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 중간·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이다.
용역 결과는 향후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방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며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용역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게 되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의료원 건립은 민선 7기부터 추진됐지만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며 두 차례 좌초됐다. 당시 500병상 규모로 시작한 사업은 민선 8기 들어 350병상으로 축소됐으나 다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이 재추진됐고, 울산시는 지난 4월 관련 용역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200병상 규모가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