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북구) 의원이 22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다원시스와 계약한 5·8호선 신조전동차 498칸 가운데 정상 납품된 차량이 한 칸도 없어 계약을 해제했다.
해당 물량은 5호선 6차분 298칸과 8호선 8차분 200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계약 해제에 따라 계약보증금 482억원과 선금보증금 2,580억원 등 모두 3,062억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보증금 회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금보증금 가운데 2,462억원을 보증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코레일의 다원시스 계약 해지에 따른 4,518억원 규모의 보증금 청구에도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보증금과 관련 채권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후속 비용도 발생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납품받지 못한 5·8호선 전동차 498칸을 다시 발주해 오는 2032년까지 교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노후전동차의 운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추가 정밀안전진단에 약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차량 부족에 따른 운영 부담도 커졌다.
5호선은 예비차량 1~2편성을 줄이고 해당 차량의 부품을 다른 운행 차량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호선은 다른 신조차량 사업의 물량을 우선 배정해 부족분을 보완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도차량 입찰제도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기술평가 기준을 통과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제작사 감소로 경쟁이 약화되면서 최근 주요 사업의 낙찰률이 99%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8호선 220칸 사업과 올해 6·7호선 376칸 사업은 모두 우진산전이 단독 입찰로 수주했으며, 6·7호선 사업의 투찰률은 99.999%였다.
윤 의원은 “업체의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부담이 결국 공공재정과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은 보증금과 관련 채권 회수에 철저히 대응하고, 계약 불이행으로 추가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격 중심 입찰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실제 생산능력, 기존 수주물량, 납품실적과 지연 이력, 안전성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라며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 연구를 토대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