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의 등록 발달장애인 6,115명 중 최중증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돌봄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음에도 24시간 개별지원 사업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사업량 확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권의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2026년 최중증장애인 20명 배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9월 기준 실제 이용자는 12명에 그쳤다.
추가 선정된 법인의 사업 포기와 개소 무산으로 인해 서비스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공적 돌봄망의 허점이 노출됐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서면 답변에서 2026년 현재 최중증 통합돌봄 24시간 서비스 신청자 21명 중 실제 이용자는 12명(한국나눔복지회 8명, 울산참사랑 4명), 대기자는 3명이라고 확인했다.
울산시는 제공기관 확보가 차질을 빚은 경위에 대해 “2025년 7월 지정된 1개 법인이 역량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한데 이어, 2026년 3월 재공모로 지정된 법인(한국나눔복지회)에서 운영 중 학대 의혹 신고(6월)가 접수돼 조사가 장기화됐다”며 “대기자들의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법인의 포기 의사를 수용해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총정원이 14명인에도 이용자가 12명인 것과 대기자가 3명이 발생하는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는 성별 분리 운영 원칙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울산시는 해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남녀공간을 구분해 운영중이나 여성 배정 정원 3명 중 실제 이용자가 1명에 불과해 남성 이용 희망자가 즉시 입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울산시는 현 지정 취소에 따른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9월 2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대체 제공기관 확보를 위한 재공모를 진행중이다. 공백 기간 대기자에 대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 거주시설, 긴급돌봄사업 등을 우선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권역별 수요와 성별 배정 비율을 고려한 이용 정원 단계적 확충, 현장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신규 지정 기관 대상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장에 적합한 제공기관과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완성될 수 있다”며 “결산과 현장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지속 가능한 24시간 돌봄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