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집행 전반을 점검해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적인 사례 등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주요 이전재원 감소에 대비한 선제적 재정운용 △정확한 사업비 추계 및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이월사업의 추진일정 관리 강화 및 이월제도 적정 운영 △정책 효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 등이다.
특히 전체 세입의 약 7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요 이전재원 감소에 대한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2025년도 예산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97.6%에 달했지만, 일부 지표는 실제 정책 효과보다 단순 업무실적을 중심으로 설정돼 성과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근골격건강지원센터의 산업현장 노동자 중심 전문서비스 강화 △누적 체납액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 △집중호우 대비 침수 예방 및 배수시설 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다.
전혜화 위원장은 “동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집행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공공시설 확충에 따라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규사업 추진 시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