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는 올해 3월 26일부터 중기부 지원에 더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중기부가 2018년부터 해 온 사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올해는 전국 16개 광역지자체가 중기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10~50%를 더 지원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60~100%로 늘었다.
울산시는 등급에 따라 15~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울산 소상공인이 받는 총 지원비율은 1~2등급 95%, 3~4등급 90%, 5~7등급 80%다.
등급마다 울산의 순위는 달랐다. 월 보험료가 4만원대인 1~2등급은 서울·부산·경남·경기·강원 등 9개 시도가 100%를 지원하지만 울산은 제주와 같은 95%였다. 시 추가 지원분이 15%로, 대부분 지자체의 20%보다 낮기 때문이다. 울산의 1등급 가입자는 월 보험료 4만950원 가운데 약 2,000원을 직접 내야 한다.
반면 월 보험료가 5만원대인 3~4등급의 지원비율은 90%로, 강원·충남(100%) 다음으로 높았다. 6~7만원대인 5~7등급은 80%로 부산·대전·경기와 같았다. 같은 등급에서 세종·인천·충북은 3~4등급 70%, 5~7등급 60%에 그쳤다.
지원대상은 넓은 편이다. 울산은 서울·부산·세종·경북·경남·제주와 함께 ‘전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7개 지자체 가운데 하나다. 나머지 9개 지자체는 ‘1인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만 지원한다.
다만 울산시 추가지원 기간은 3년이다. 중기부 지원 기간인 5년보다 짧고, 서울·부산·경기·제주·충남(5년)보다도 짧다. 경북과 강원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울산에서 이 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131명이고, 지원 금액은 2억3,900만원이다. 전국 지원 인원(4만5,461명)의 약 2.5%에 해당한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친 덕분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면서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누군가는 보험료 지원을 더 받고, 누군가는 덜 받는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비율 전반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