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은 국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선정 이후 시비와 시설 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 사업 신청 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공모사업 관리계획 수립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부담에 대한 사전검토 △시비 부담 사업의 재정협의 △주요 사업의 의회 사전보고 등을 담았다.
선정 이후에도 추진상황과 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공모사업 전반의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과 과도한 재정부담을 예방하고, 울산의 여건과 시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운영에 필요한 재원까지 사전에 검토해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안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뿐 아니라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장기적으로 얼마의 재원이 필요한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울산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유치하면서도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