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울산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 편성 필요액보다 재원이 81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시·도교육감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서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부금 개편 이후 울산교육청의 2027년도 교부금은 1조9,195억원으로 전망됐다. 개편 전 추정액인 2조6,756억원보다 7,561억원 줄어드는 규모다.
울산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 편성 필요액은 2조4,600억원이지만, 세출 편성을 위한 배분 예상액은 2조3,790억원으로 81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강원 등 6개 시·도교육청의 예상 미편성액은 총 1조3,924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4,794억원, 강원 3,361억원, 대구 2,171억원, 부산 2,123억원, 울산 810억원, 경남 665억원 순이다.
서 의원은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부족해지면 교육사업비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우려를 말하면서도 정작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쉽다”며 “당사자인 교육감들이 먼저 움직이고 힘을 모아야 국회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도 이날 국정감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학교 현장의 필수 인력 확충,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미래 대응에만 초점을 두어 현재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별 교육 수요를 놓치지 않도록 울산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